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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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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학준 부장판사)는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김모(43) 경사와 고모(35) 순경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경사와 고 순경에 대해 각각 970만원과 7천98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사 및 형사사법의 정의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무등록 성인오락실 업주 장모씨로부터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97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 순경도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장씨로부터 단속정보와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98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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