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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오락실 불법묵인 전 경찰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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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성인 오락실의 불법 영업을 묵인 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전 간부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성인 오락실의 환전 및 불법 영업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직원들과 합동 단속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경찰관으로서의 단속 의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 모 경찰서 소속으로 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2008년 10월 6월 부산 북구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 이모(47)씨로 부터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락기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오락실 합동단속 때도 업주의 항의를 이유로 현금과 상품권, 장부 등을 압수하지 않고 게임기만 거둬들여 불법영업의 증거를 숨기는 등 이씨의 불법 영업을 감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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