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포털사이트의 온라인게임에 접속, 불법 수혈프로그램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업무방해)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수혈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바람에 포털사이트는 포커게임을 제공하면서 얻고자 한 유료 아이템 판매수익에 손실을 입었다"며 "A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A씨가 이용한 수혈프로그램으로 인해 포커게임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포털사이트의 포커게임에 접속해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게 '유료 아이템 구매를 통해 포커머니를 충전하는 것보다 싼 가격으로 포커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내 자신이 만든 게임방으로 끌어들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동 수혈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의로 패하게끔 게임을 진행했고, 게임 결과에서 패한 자신의 계정에서 게임에 이긴 이용자들에게 포커머니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약 4만회에 걸쳐 총 19억5000여만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의 승패는 이용자들의 실력이나 의사에 맡겨 있다"며 "A씨가 수혈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부러 패했더라고 업무방해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