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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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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게임기도 게임산업법이 규제하는 게임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형뽑기`로 불리는 크레인 게임기로 영업을 해 수익금을 챙긴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영상물 이용을 주돈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보처리 기술 등을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면 게임물"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하거나 여가선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이나 영상물 이용이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크레인게임기의 등급분류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게임산업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8년 자신의 슈퍼마켓 앞에 미등록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크레인 게임기를 법이 정한 게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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