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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장 운영 40대 징역 8월 법정구속
 글쓴이 : 최고관리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재판받는 도중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제주시 연동에 PC방을 운영하면서 2008년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게임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6% 공제한 후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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