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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화 통화했다고 단속 정보 흘렸다고 볼 수 없어"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송평근 판사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 2명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오락실 업주에게 전화하고 업주가 자신의 오락실에 다시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평소에도 이들 사이에 자주 통화가 이뤄졌다"며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단속 정보를 알려줬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이들이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있던 현직 경찰관 A씨 등 2명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관내에 있던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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