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대 의도속 "도박 조장" 비난 목소리 커져

미국과 캐나다가 국내 자금이 해외 도박사이트로 불법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미명 하에 인터넷 도박을 잇따라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이 인터넷 도박을 허용하기로 한 실질적인 이유는 재정 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업을 양지로 끌어내 손쉽게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캐나다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10일 인터넷 도박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온타리오복권공사(OLG)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인터넷에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퀘벡주 등이 인터넷 도박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스캐취언주는 다른 주 정부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OLG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연간 10억달러, 온타리오 주민들은 연간 4억달러를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폴 고프리 OLG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이 오는 가을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을 두고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이왕이면 온타리오 주민의 돈이 온타리오주 안에서 돌게 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고프리 대표의 말대로 미국은 지난 7월 말 비슷한 이유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권으로 끌어와 세금을 걷겠다는 이유다. 시카고트리뷴은 "미국은 법이 있든 없든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도박 왕국"이라며 "미국인들은 연간 60억 달러를 인터넷 도박판에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 정부가 도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캐나다 신민당(NDP)의 안드레아 호워스 당수는 "시기와 상관없이 이는 아주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젊은이들을 도박 중독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