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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증거삭제 게임물 제작.유통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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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쉽게 불법게임의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사행성 불법게임기를 제작.유통시키고 오락실을 운영해온 일당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강경원)는 18일 램 디스크(Ram-disk) 방식을 이용, 불법게임의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는 사행성 불법게임기를 제작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게임기 제조 G사 대표 소모(53) 씨, 게임장 업주 장모(52) 씨, 비리를 눈감아 준 경찰관 정모(42) 경위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게임장 운영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G사 대표 소 씨 등 제조책 2명은 지난해 프린세스, 알리바마 등 신종 불법게임기 70억원 상당을 제작하고 부산 등 전국에 유통시켜 15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 등 게임장 업주와 중간 거래상 등 12명은 G사가 제작한 사행성 게임기를 구입, 오락실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모 경위는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게임장 불법영업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G사가 제작.유통시킨 사행성 오락기는 단속시에 전원을 차단하면 불법게임의 프로그램이 삭제되고, 전원을 켜도 등급받은 게임물만 남게 되는 램 디스크 방식의 게임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사법 당국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동안 불법오락실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부산고검에 설치된 디지털 수사팀을 활용, 압수한 게임기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통화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 게임기를 제작, 유통하는 조직의 실체를 규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 게임방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선 단속 경찰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게임법상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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