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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끄면 증거도 삭제 불법 사행성 오락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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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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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강경원)는 19일 '램 디스크(Ram-disk)' 방식을 이용해 손쉽게 불법게임 내용을 화면에서 잠시 사라지게 한 뒤 복원시켜 다시 불법 사행오락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한 제조업체 G사 대표 소모(53)씨와 게임기 부산경남 판매 중개상 신모(36)씨,오락실을 비호한 부산 모 경찰서 정모(43) 경위 등 모두 9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오락실 업주와 불법 환전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원을 차단하면 정보가 모두 사라지는 메모리의 특성에 착안, 램 디스크에 불법 프린세스, 알리바바 등의 게임을 올려 오락기를 운영하다 당국의 단속이 시작되면 오락기를 재가동시키고, 하드디스크에 담긴 내용으로 심의를 받는 등 합법 게임으로 영업한 것처럼 속여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기 제작사 대표인 소씨 등은 대당 250만원 상당인 불법 오락기 3천여대를 국내 유통시켜 모두 70억원 매출을 올려 15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고, 오락실 업주들은 단속을 피하는 이 같은 수법으로 2~5개월간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장에서 게임물을 촬영해 불법게임의 내용을 감정하는 한편 부산고검 디지털수사팀을 통해 작동기간과 구동 원리를 모두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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