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가 2009 불법 게임물 현황 및 단속 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개·변조후 사행성 게임물로 둔갑시키는 영업 방식이 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게임위가 단속 업무지원을 수행한 횟수는 총 651건이다. 전년 대비 23.3%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아케이드 게임물이 577건, 온라인 게임물이 74건이다. 또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는 게임기 개·변조에 따른 불법 영업으로 인한 단속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단속이 이뤄진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101건, 경기도 92건, 경남 71건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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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불법 아케이드 게임들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PC·온라인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을 PC방 가맹점을 통해 제공하면서 PC에 케이스를 씌워 아케이드 게임기와 유사한 외관을 만드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런 방법으로 이용자가 PC방이 아닌 게임장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캐주얼, RPG 장르의 게임물에 오토프로그램을 접목해 게임을 자동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영업 방식도 증가하고 있다.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위장한 전용 환전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환전을 유도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 게임위는 위법인지 모르고 환전을 알선하던 아르바이트 생들이 불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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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결과에 따른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조치로 게임위는 ▲게임물 상시 점검 체계 확립 ▲게임물 단속 지원 강화(지역별 분리) ▲유관기관 단속 기법 교육 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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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를 사용해 게임의 확률과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시키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 그는 “아케이드 게임을 진짜 게임으로 분류하고 심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만큼 정상적인 게임으로 보기 힘들다. 또 이로 인해 게임에 대한 인식도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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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설치, 출입문 은폐 등 교묘한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