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멀티방이 도심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멀티방이 게임장, 비디오장, 피씨방, 노래방을 복합화시켰다고는 하지만 사실 비디오방을 확대해석하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게임업계에게에서는 멀티방에 대해 비디오방사업일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동안 간과하여 왔으나 멀티방이 복합게임장으로 등록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급히 대책마련을 해야할 것이기에 기획칼럼으로 다루고자 한다.  

■ 과연 멀티방은 무엇일까?

지난번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타지에서 보도한 내용을 게제한 적이 있다. 현재 멀티방은 프랜챠이즈형태로 5개 업체들이 인터넷이나 신문등을 통해 광고를 게제하고 있어 점차 확대일로에 있다. 현재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지만 멀티방에 정통한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에 최소 70개 최대 100개 가량이며, 한달에 전국적으로 10여개 이상 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그럼 과연 멀티방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멀티방이란 PDP, LCD화면에 비디오, 노래방, 게임등을 여러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실 멀티방형태는 약 6년 전부터 등장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노래방 기계, PDP, DVD 플레이어, PC 등의 기기를 룸안에 두고 각각을 수동으로 구동하는 형태로 이용을 하였으며 노래방보다는 비디오를 시청하는 공간으로 자리잡혀 청소년들의 탈선과 음란성의 상징이였다.

비디오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관계로 초창기에는 '스튜디오 녹음실'로 신고만 하고 영업을 했던 것이다. 스튜디오녹음실은 단속조항이 없는 관계로 룸 안에 샤워시설, 침대 등을 비치한 모텔형식의 멀티방이 등장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었다.  

이후 2007년 5월 문화관광체육부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멀티방업계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게정 게임산업진흥법상에서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게임장의 복합화, 대형화를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말들기 위해 복합유통제공업을 신설하였는데 이들은 멀티방을 위해 "복합유통제공업"을 만들었다며 선전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사기에 가깝다고 할수 있다. 

첫 번째 허구는 멀티방과 복합유통제공업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할수 있다.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란..?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음

우선 멀티방의 관련근거라고 주장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내용을 보면 가. 게임산업진흥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3.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 5호)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 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것

(2) 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것

(3) 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 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즉 비디오물감상실업및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이므로 복합유통제공업을 운영할수 없음에도 이 조항은 묵과하고 복합유통제공업은 멀티방을 위한 관련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는 게진법 시행령에서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별표 4에 적힌바대로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게임장에서 2개이상의 업종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게임제공이나, PC방의 면적이 50%이상차지해야 함에도 멀티방은 각 방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게임기인 WII를 설치하면서 이 기준에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가정용게임기인 WII게임기가 게임기로 취급되는지 여부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가. 별표 4 게임제공업 시설기준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추가사항)

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 전체 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 기준은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하며, 각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1)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 으로부터 0.8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부분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년실은 영업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부터 2미터까지의 부분(또는 0.8미터부터 1.8 미터까지의 부분으로 낮추어 설치할 수 있다)에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소의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청소년실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는 별도의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이런 관련근거가 명확한 상황인데도 멀티방이 복합유통제공업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화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확인하듯 멀티방은 복합유통제공업이 확실히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오해가 생긴데에는 정책당국인 문화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우선 법적인 문제로서는 상위법에서는 안되는 상황을 하위법에서는 될수 있도록 별표로 근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비디오방업계에서는 멀티방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즉 게진법상 가. 법 제 27조 3호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법에서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비디오방, 일반 노래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이 법조항을 볼 경우 비디오방, 일반노래방은 복합유통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나, 동법시행규칙 별표 4에서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을 1 m2 이상 오픈할 경우, 일반 노래방과 비디오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오류를 문화부에서 했던 것이다. 즉 법체계상 상위법에서는 안될 사항을 하위법인 게임산업시행규칙에서는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화부가 잘못된 상황으로는

나. 게임산업시행규칙 별표 4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전체 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하였음에도 문화부 질의 답변에 의거 일명 멀티방 외부에 게임물을 1%도 설치하지 않아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여 일정 크기의 점포에 다수의 멀티방(일명 비디오방)을 설치하고 룸 외부에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를 단, 1 %도 설치하지 않고, 멀티방 룸에 콘솔용 게임기만 설치 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군.구청에서 등록을 한 다음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멀티방의 급속적인 확산으로 사회문제시될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우선 법적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니 만큼 확실한 법률정비가 우선하다고 볼수 있다.

첫번째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O 게임산업진흥법 제27조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는 청소년이용불가 업종(비디오방, 일반 노래방,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합당함

O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멀티방에 대하여 문화부가 조속히 시군구청에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O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에서는 일반 노래방 및 비디오방 영업을 하는 업소와 전체 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여 확산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멀티방 내부에 콘솔용 게임기와 pc를 설치하였다고 해서 전체 면적 비율의 50퍼센트를 수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일명 멀티방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등록 해 준 행정행위는 잘못된 해석이며 멀티방에서의 음란행위, 시설부적합으로 시정명령및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본다. 

게임저널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