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의원, 체육진흥공단 대책 마련 촉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장의 무인발매기 확대가 고용은 줄이고 사행성만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문순 의원은 2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경정장에 도입한 무인발매기의 확대로 직원의 고용은 줄고, 사행성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기업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륜·경정의 무인발매기는 2008년 50대에서 2009년 55대, 올해에는 414대로 대폭 늘어났다.

무인발매기는 경륜·경정장이나 경기 화면을 보면서 배팅을 하는 장외발매소에서 무인 기계를 통해 배팅하는 장치로 경륜·경정과 경마에 사용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종완 이사는 “인원감축이 있기는 했지만, 1인당 배팅한도액 10만원을 정착시키기 위해 무인발매기를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1인당 구매한도액 1경주당 10만원을 지키고, 인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확대했다는 무인발매기는 구매한도액을 넘어 무제한 배팅까지 가능해 사행성만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4월24일 올림픽지점 무인발매기에서 1회 경주당 1인당 배팅액 10만원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다른 지점도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직원들이 제보한 것으로 사행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는 무인발매기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사행성을 줄이는 문제에 대한 해법도 이견을 드러냈다. 최 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종완 이사는 “지문인식 등의 시스템을 도입해 1인 배팅 한도액을 지켜 사행성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의원측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지문인식 등은 도입 자체가 어렵고, 이를 통해 매출이 급감할 우려가 있는데도 구체적인 분석 없이 임시방편으로 지문인식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행성 문제는 무인발매기가 아니라,

경기장이 아닌 실내에서 화면을 보면서 배팅을 하는 장외발매소에서 일어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장외발매소의 건전화가 최대 과제”라며 “경마·경륜·경정이 건전한 레저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와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