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관련법 정리 2
게임장에서의 흡연은 불가능하다. 청소년게임장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이용하는 일반게임장 그리고 복합게임장에서도 흡연을 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을 면적대비 2/1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물론 게임장 전구역을 금역구역으로설정할 경우에는 굳이 2/1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1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2-2023-749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제2조(실행계획의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행계획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2007.2.8, 2008.3.3, 2010.3.1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2008.3.3, 2010.3.19>
제3조(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08.3.3, 2010.3.19>
1.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2.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혼인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혼인하고자 하는 자의 건강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에 그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제4조(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 표기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흡연 또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②제1항에 따른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0.1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등과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담배 및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등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전문개정 2003.4.1]
제5조(제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영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함은 잡지의 명칭ㆍ내용ㆍ독자 기타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라 함은 판매부수 1만부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함은 행사의 목적ㆍ내용ㆍ참가자ㆍ관람자ㆍ청중 기타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본조신설 2004.7.29]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0.28, 2003.4.1, 2005.7.28, 2006.4.25, 2008.10.10, 2009.8.12>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ㆍ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6.4.25, 2008.10.10>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ㆍ실내작업장ㆍ회의장ㆍ강당 및 로비
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ㆍ여객선터미널ㆍ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제12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