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물로의 변환 가능성을 갖춘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전체이용가의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사후에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이 있는 내용의 게임물로 변환된 사안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원고가 이러한 개․변조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등급분류 당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시킨 것으로서 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으로서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사건 게임물은 원고가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경품이 당첨되는 내용으로서, 소위 분할보상구간이나 연타기능 등 사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는 사행적 내용이 없는 것이었으나, 단속된 게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게임물은 그 외관이나 게임방법, 경품당첨 등은 원고가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분할보상구간이나 연타기능 등 사행적인 내용을 가진 게임물로 개, 변조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분할보상구간이나 연타기능을 동작하게 하는 프로그램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data.bin 파일 내에 존재하는 게임진행 정보에 관한 수치들을 조작함으로써 분할보상의 시기, 횟수 등의 설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임물의 외관이나 게임방법, 경품당첨 등 기본적인 동작원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채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일정한 조작을 통하여(당초 등급분류 받을 당시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던 이 사건 게임물의 프로그램 중 data.bin 파일을 활성화 하도록 하는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분할보상구간이나 연타기능 등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로 손쉽게 전환되었다면, 이는 이 사건 게임물의 프로그램 당시부터 이러한 변환을 염두에 두고 게임물을 프로그램한 것이거나 기본적인 작동 프로그램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분할보상구간의 설정기능이나 연타기능을 포함하여 프로그램한 다음 분할보상구간 설정기능이나 연타기능에 관한 프로그램 부분을 분리해 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듯 사행성 게임물로의 변환 가능성을 갖춘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전체이용가의 등급분류를 받았고, 실제로도 사후에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을 있는 내용의 게임물로 변환되었다면, 이는 등급분류 당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시킨 것으로서 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원고가 이러한 개, 변조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게임저널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