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의 시행시기가 다소 늦추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1일 문화부는 게진법의 일부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발표하였었다. 이 내용에서는 싱글로케이션의 확대와 게임의 결과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는 청소년게임에 한하여 12시까지 시간제한등이 주요골자의 내용이였다.

그동안 개정될 법안이 늦어지는 것은 온라인 게임의 선불카드에 대한 논란으로 몇 개월을 소요하였으나 이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처의 심의를 통과하려면 아무리 빠르더라도 이번 달 말이나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관계자는 "싱글로케이션의 확대에 발맞추어 게임을 개발하였는데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5개월이상 소요되는 것은 너무 한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청소년이용가 경품용게임물의 경우에는 시한을 연장시켜주는 상황이 지속되어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부의 정책의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문화부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부가 제시한 "경품지급게임물을 제한비율 즉, 경품게임물 20%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게임장은 12시까지 시간제한을 하는 방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아케이드게임산업에 있어서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에 시행시기가 늦추어 지는 것에 대해 서로간 입장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부의 게임산업 현안에 대한 대처가 너무 늦는 다는 점에서는 업계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