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에 따르면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기를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 445억원의 실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별도로 2005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사행성 게임이 난립하면서 이용자에게 끼친 피해가 6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천문학적인 검은 돈이 해외로 흘러갔다는 주장도 있다. 그만큼 사행성 오락은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국가경제마저 어렵게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행성 오락은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2008년 12월23일부터 2009년 2월28일까지 10주간 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을 실시해 4,231건을 적발하고 4,313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한파 속에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불법오락실 영업이 독버섯처럼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성인오락실 수도 2005년 말 1만4,000여개에서 2008년 3만5,600여개로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8년 차단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도 4,359개로 2003년 65건에 비해 8배가량 급증했다.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불법 오락실까지 더하면 훨씬 늘었을 것이다.  

‘바다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게임장들은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불법 게임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펼치고 있다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반칙과 특권’의 배제를 주장하던 노무현 정권은 ‘반칙과 특권’으로 무너져 실패한 정권이 되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그 길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더욱 가혹하고 엄정해야 한다.

사행성 오락도 그런 일환에서 더욱 엄하게 단속하고 혹독하게 처벌해야 한다. ‘바다이야기’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서민과 국가를 좀먹는 사행성 오락의 뿌리를 완전하게 뽑아내야 한다.  

2009. 4. 9.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 성 영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제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