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용 성인용게임물 심의 관련 알림

“성인용게임물 심의가 사행성게임 양성화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9년 2월 25일부터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착된 베팅, 배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제공업소용 성인용게임물의 심의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바다이야기류’ 게임물의 ‘합법화’, ‘양성화’ 등으로 오해하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 배팅, 배당의 요소가 있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은 경품이 전혀 배출되지 않아야 하며, 이용요금, 이용시간 등이 기록․저장되는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게임물을 제공할 일반게임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과거 ‘바다이야기류’는 도박으로서 불법임을 분명히 인지하시어 이같은 불법도박물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심의 후 유통되는 성인용게임물에 대하여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통해 사행적 영업을 감시하고, 불법게임물감시단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파견하는 등 게임물의 위․변조 및 환전 등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및 사법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