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스크린 경마장 운영 20대 징역 6월 선고 법정구속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한 업주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는 등 엄벌을 내리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사행성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씨(2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8)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씨 등은 지난 3월 10일부터 22일까지 서귀포시 한 건물에 스크린경마장을 마련한 뒤 경마게임기 10대를 설치해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5만원에 점수 1500점을 충천해 주고 최대 60구역 3000점을 배팅하게 한 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사행성 도박행위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스크린 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투전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에 앞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게임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6% 공제한 후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