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상반기 현장단속 결과 … 경주게임 장외발매소 구매한도액 위반 2094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한 사람이 여러대의 배팅기계를 차지해 게임을 하는 다중이용 사례가 올해 상반기 현장에서만 320건이 적발됐다. 또 경륜·경정·경마 등 경주사업장에서 구매한도액을 초과해 투표권을 편법 구입한 현장 적발 사례도 상반기에만 20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상반기 동안 사행산업사업장 현장을 점검한 분석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사감위는 점검을 위해 상반기 동안 강원랜드 카지노 110회, 경마 66회, 경륜 64회, 경정 51회 등 총 291회 현장을 방문했다.

사감위는 “구매한도액 초과 배팅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행산업사업자의 감시활동이 아직도 소극적이고, 입장정원에 비해 이용객의 과다한 입장으로 사업장내 질서가 문란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사행산업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강원랜드 카지노의 건전화 방안 연구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현황을 비롯해 관계부처, 사행산업사업자들이 추진한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과 사업들을 수록한 ‘2009 사행산업 백서’를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발간했다.

총 4부 400여쪽으로 구성된 ‘사행산업 백서’는 제1부 사행산업의 개요에서 사행산업의 정의 및 특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내용을 수록했다.

국내·외 사행산업 현황에서는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국내 사행산업과 함께 OECD 및 G20국가들의 사행산업 현황을 실었다.

사행산업 정책추진현황에서는 6개의 장으로 구분해 ‘사행산업의 건전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행산업 총량제 운영등 사감위가 출범한 이후 추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총망라했다.

마지막 부록에서는 국내외 사행산업과 관련된 주요통계 및 해외주요국가의 사행산업 현황, 사행산업관련 시행주체의 공익활동과 도박중독예방활동,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해 사행산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사행산업 백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www. ngcc.go.kr)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