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대법 "'사행성 개조' 원조 게임물 등급취소 정당"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로 개조돼 유통됐다면 개조 전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게임물 제작업자 A씨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2008년 2월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된 A씨의 게임물이 중간도매상 등을 거치면서 사행성 게임물로 개변조된 사실을 확인, 같은해 9월 등급분류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유통과정에서 중간 도매상, 오락장 업주가 개·변조한 것이므로, 원래 등급분류심사를 받았던 정상적인 제품까지 등급분류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개·변조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사행성 게임물로의 변환 가능성을 갖췄음을 은폐, 누락해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단지 프로그램 1개 파일의 수치를 조작함으로써 사행적인 내용으로 변환되는 것에 불과해 다른 게임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가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
|
Total 6,25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