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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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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안(이하 게진법)에 대한 전부개정과 일부수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해가 많고, 질문이 많아 질문과 답변형식을 빌어 게진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질문1) 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뭐고, 어제 공청회는 무슨 법인지요?
답변) 현재 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행 게진법체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하는 법을 말합니다.
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 공고, 별표등이 존재합니다. 법령 즉 게진법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하위법령은 대통령령이나 문화부장관령으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문화부가 개정하기 위해서 내놓은 하위법령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경품게임기 20%이상 설치시 12시까지의 시간제한, 운영정보표시장치와 기기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 싱글로케이션게임기의 확대등이 주요골자입니다.
현재 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앞으로 법제처를 거친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청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입니다. 즉 하위법을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모법을 다시 만든다는 것이죠. 이름도 바꾸면 서요.
질문2) 게임저널을 보면 게진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일이 보도하는데, 왜 그런지요. 법은 먼것은 아닌지요?
답변) 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과 산업발전의 모든 것이 게진법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나의 산업에 대한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의 문구하나하나가 실제 게임장을 운영하건, 개발을 하건 피부에 와 닿게 됩니다.
실제로 게임장을 운영할때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게진법위반이 되니 법부터 잘 살펴 업계의 이익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법률용어가 많고, 딱딱하며, 일부내용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모든 게임인들은 법률개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3) 그럼 전부개정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내용의 주요골자는 무엇이며 언제 시행하게 될런지요?
답변) 게진법의 변경내용의 주요골자는 보는 사람, 입장차에 따라 중요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게임장업주입장에서는 처벌규정이나 단속규정이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게임개발사들은 다른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될 전부개정안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나 문화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전부개정될 게진법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부개정 게진법의 시행일자및 흐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개정게진법은 어제 공청회를 끝내고, 국회 문화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후,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여야 하는 순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문화부는 6월경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문방위소속위원들의 가장 여러운 부분이 방송법개정인데요. 여야간 합의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야간 극적으로 방송법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9월경이 가장 현실적인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6월이나 9월경 개정게진법이 통과한후 하위법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든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후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3월경이나 개정게진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우리업계입장에서 볼때 이번 개정될 게진법의 내용중 가장 크게 고쳐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요. 알아야 서로 힘을 결집할수 있으니까요.
답변) 현재 아케이드게임산업입장에서 보면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의 형평성에 문제가 큽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게임은 게임머니나 점수등을 보관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게임에서는 이를 원천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행성게임에 대한 의미가 너무 크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한 이용자처벌조항과 운영정보표시장치및 기기검사등이 문제입니다. 또한 업계자율성과 일부 기능의 민간이양도 실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게임의 경우 파급력이나 접근성, 단속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온라인게임에서는 허용되고, 아케이드게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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