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626호실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주최로 열리였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공청회인만큼 게임업계의 관심이 높았었다. 의견진술에는 세종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원장인 김동현박사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이승철, 엠비씨게임총괄국장 조정현, 국민대 법과대학 부교수 황승흠교수가 참석 발제발표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여했던 김동현원장과 이승철 운영위원장은 개정 게진법의 문제점과 포괄적인 개념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과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게진법이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의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하 의견진술한 발표자의 내용
김동현⋅세종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원장
□ 용어의 정의
◦ 법 2조(정의) 1항 “게임”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재미를 추구하거나 이와 더불어 여가를 바르게 즐기고,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이기 위한 문화활동을 말한다. 다만, 시청‧정취 또는 관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여가를 바르게 즐긴다는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향후 법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르게”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법 2조(정의) 3항 “사행성게임물”이란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업용게임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게임을 즐기는 바 소비자 입장에서 즐기는 대가에 비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고 느끼는 게임도 재산상 손실을 주는 게임으로 간주되어 사행성게임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따라서 “게임의 결과가 돈으로 환전되어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법 2조(정의) 3. 가 베팅을 하게 하거나 우연한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
–프랑스의 사상가 로제 카이와는 놀이의 4대 요소를 경쟁, 우연, 모의, 현기증으로 분류함 (놀이와 인간)
–놀이에서 우연을 배제할 수 없음
–이 조항에 의한다면 가위바위보나 축구경기에서 선공을 결정하기 위한 동전던지기, 온라인 고스톱 게임 등도 사행행위 도는 사행성게임물로 분류되게 됨
–따라서 “베팅을 하게 하거나 이용자의 참여없이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