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안내

최근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와 관련해 법률 위반 사례가 게임위 모니터링과 언론보도를 통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관련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일부 게임업체에서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고, 한시적인 이벤트를 통해 고가의 아이템을 서비스하는 행위나 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서비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5항에 의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수정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48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