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사)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 제1장 총칙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이 구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게임의 특성을 제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2조(정의)의 획기적 재구성으로 법률 전체의 체계성 제고

∙게임/게임물/게임산업의 3단 구성은 기존 영상물 개념에 의존하던 게임관련 기본 개념 확장

∙게임서비스업/게임장업으로 게임 관련 산업군의 재분류로 산업현실과의 일치감 제고

–게임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3조 게임할 권리, 제4조 사회의 책무 등 게임산업 관련 법‧제도의 지향점을 입법화한 것은 정부정책의 철학적 기조를 담은 조항으로 판단됨 

□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장이나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신설되었던 세제지원 관련 조항이 금융지원만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변경되면서, 그 내용이 빈약하여 산업진흥법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실천 가능한 세제지원 제도 도입 등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확대 규정되어야 함 

□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 게임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이 대폭 보강된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입법화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제17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22조 게임 이용교육 지원 등은 관련 정부정책의 방향 및 기조를 균형있게 정의하고 있음

–제19조 게임이용 정보의 제공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게임이용 정보 제공 및 지나친 게임이용에 대한 주의문구 게시 의무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제4장 이용자 권익 보호 

◦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장 신설을 통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게임서비스 환경의 개선과 게임문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을 가져오는 한편, 정부의 게임 이용자 보호 정책에 게임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게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제27조 게임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산재된 게임 관련 민원조정 과정에 게임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 기대됨

–이는 게임 관련 분쟁의 창구를 일원화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여, 산업진흥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 게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게임 관련 전문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적절한 구성이 요청됨

◦ 개정안 제24조 제2항의 경우 ‘이용자에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이용행위를 조장하는 게임물사업자’에 대하여 문화부장관이 서비스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 대상 행위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게임물사업자의 영업행위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개선 권고 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게임법 개정을 통해 문화부에서 제정하게 되는 ‘게임이용자 보호지침’을 그 기준으로 하여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개선의견 

□ 제5장 등급분류 

◦ 게임산업계가 기대하는 등급분류 관련 조문의 개정방향은 등급분류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급분류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임, 이번 개정내용은 대체로 그러한 게임산업계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하위법령과 위원회 규정에 위임되었던 등급분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규정하는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함

–제34조에 상임위원제도, 전문위원제도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등급분류제도 운영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등급분류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제48조 자율심의제도 도입을 통해 등급분류에 제한적으로 공동규제 모델을 도입한 점 등은 등급분류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긍정적 평가됨

–향후, 자율심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 업계, 사회 간의 신뢰를 얻으면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44조 제3항에서와 같이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라는 등급분류신청 반려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인 관계로 게임물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

–더불어, 게임법의 정책적 방향에서 게임위는 게임의 내용만을 심의하는 내용심의기구로서 게임물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에 대해 게임위에서 등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은 게임위의 심의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운영방식’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현저한’이라는 문구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제6장 영업질서 확립 

◦ 제52조 복합게임장업의 등록요건 완화, 제53조 대형 시설의 게임관련영업 등록의제 등의 조치는 게임이 유통될 수 있는 시장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긍정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오프라인 게임제공시설 및 유통구조의 선진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됨

◦ 제57조 게임물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법적 지위가 다른 사업자별로 특화된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영업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또한, 제61조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규정을 통해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금지함으로써 게임산업의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됨 

□ 부칙

 ◦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 및 정상적인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기(下記) 개정 조항은 긴급성과 폐해를 고려할 때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임

–개정(안) 제61조 제7호 및 제8호는 사행성을 목적으로 한 영업행위와 상습적인 이용자에 대한 처벌행위로서 게임의 사행화 방지 및 게임이용자와 산업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이 필요함

–개정(안) 제61조 제9호는 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배포 금지조항으로서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선량한 게임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즉시 시행이 필요함 

※불법 컴퓨터프로그램 등(ex. 오토프로그램 등)의 판매사이트에 게임이용자들이 쉽게 노출됨으로써 당해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게임이용자들의 계정이 대량으로 압류되는 등 불법 컴퓨터프로그램, 기기, 장치 사용이 심각함에 따라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으로 선량한 게임이용자 보호 및 불법이용행위 금지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이라는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