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에 따른 등급분류 완료일자가 빠른 업체는 25과 28일 이였다. 하지만 본지가 조사한 결과 성인용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업체는 한 업체도 없었다. 최종심의일을 맞게 된 게임위는 여러 가지 수정요구와 프로그램 소스화일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 

해당 업체들은 "60일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장 60일 이내에 심사를 한다고 해놓고서 60일이 지나서야 "보완"이라고 해놓고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심지어 모든 프로그램 소스화일을 다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도 하나의 재산권인데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난감하기만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게임전문변호사는 "최장시일이 소요된 후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보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과 피해보상청구소송을 각 게임물등급위원 개인에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게임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게 제시하라는 것은 좀더 확인해 봐야 할 일이지만 소프트웨어보호법에 저촉된 일일 것입니다. 업체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성인용게임물에 대해 28개월동안의 등급분류업무를 행하지 않아 업체들은 게임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 시간끌기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당업체들의 준비소홀, 프로그램미비, 운영정보표시장치의 문제점인지 고심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세종대 김동현교수는 "현재 업체들은 적법한 성인용게임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게임위나 정부는 사행성게임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업계가 국회, 정부, 게임위를 상대로 아케이드게임 이미지제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어제 광주와 순천경찰서에서는 사행성게임물 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자료를 보면 성인용게임물 등급분류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행성 게임물 등급분류가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니 단속교육을 받는다 라고 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수근위원장은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5월 초 성인용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해 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게임위에서는 5월 초까지 여러 보완사항을 마쳐달라고 하였다. 따라서 5월 10일이전에는 시간끌기식 핑계대기인지 아니면 업체들의 준비소홀인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하지만 성인용게임물의 인식전환이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수 있다. 

게임저널 취재부